정부는 광주와 대전의 지하철 2단계 공사를 연기하고 부산지하철의 국가부채 2조원을 부산시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청 관계자는 27일 “99년과 2000년에 각각 착공될 예정인 대전지하철 2단계, 광주지하철 2단계공사에 예산을 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지하철 2단계는 둔산시청사에서 유성구 외삼동까지 10.3㎞구간으로 2003년말 완공될 예정이었다.광주지하철 2단계는 마륵동에서 옥동까지 8.14㎞로 2004년말 완공예정이었다.
96년 착공돼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와 대전의 1단계 지하철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기획예산위는 또 부산지하철을 운영하는 부산교통공단을 국가공단에서 지방공단으로 전환하고 부채 2조원을 부산시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 등 6대도시의 지하철 부채는 모두 11조6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부산교통공단의 부채 2조원에 대해서만 국가예산으로 원리금상환을 지원, 특혜시비를 받고 있다.
정부가 올해 부산시의 지하철 부채상환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1천3백35억원에 달해 서울시에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지하철부채를 국가예산으로 상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기획예산위원회는 이날 “광주와 대전 2단계 지하철공사의 연기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공식 해명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