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발표된 대규모 주택경기 부양책 실시 방침은 그동안 ‘구조조정 우선’을 기조로 여권이 추진해오던 기존 경제정책의 틀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요구하는 업계의 집요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우선’정책을 지켜왔다.
여권은 그동안 “경기부양책은 경기가 저점(底點)에 도달할 때 실시해야 효과적이며 이에 도달하기 전 실시할 경우 오히려 구조조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말경에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방침이었다.
그렇다면 여권이 왜 갑자기 ‘구조조정우선’정책을 일부 수정하게 됐을까. 우선은 최근 실업자수가 정권에 부담이 될 정도로 급격히 늘면서 더이상 경기부양책을 외면하기 힘들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주택경기 침체가 자산디플레이션으로 연결되면서 ‘전세대란’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주택건설업은 장비가 주로 투입되는 토목공사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달리 고용창출이 큰 분야인 만큼 고용증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의장은 “주택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현정부의 경제정책 우선순위가 바뀐 것은 결코 아니다”며 “이번 대책을 본격적인 경기부양 대책의 실시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22일 당정이 발표한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이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 위주여서 미흡하다는 주택업계의 지적이 있어 추가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실적으로 주택업계의 상당수가 부도가 났고 7만여 가구에 이르는 아파트가 미분양상태에 놓여있는 등 당장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택건설업계 전체가 붕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금리에 따른 여유자금의 부동산시장 이탈, 주택수요층의 소득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에 내놓은 주택경기부양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