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의 불행했던 과거 청산은 단순히 정치적 선언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일본의 침략 책임을 국제법적으로 조목조목 짚어내고 식민지시대 독재시대에 불평등하게 맺어진 조약을 바로 잡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한일간의 국제법적 현안 문제’(아시아사회과학연구소 펴냄)는 ‘국제법’의 시각으로 한일 관계를 바라본 책. 해양 분쟁, 종군 위안부 문제,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그리고 독도 분쟁에 이르기까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안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균형 잡힌 결론을 위해 일본측 주장을 가감 없이 수록했다. 이장희 한국외대교수, 정인섭 서울대교수 등 국제법 및 외교 문제 전문가 7명이 공동 집필.
〈이광표기자〉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