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대형승합차, 사업용승합자동차,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국한돼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98년 4월말 현재 전체 자동차 보유대수 2백22만대 중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약 2만대로 전체의 약 1%에 불과하다. 사실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대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거의 모든 차량이 공차에 가까운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지정하여 자가용승용차의 운행을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유가인상과 경영여건 악화로 인한 기업체 통근버스 축소 및 노선버스 운행 축소 등으로 IMF이후 교통량이 감소하여 버스의 통행속도가 30% 이상 개선된 점을 감안, 버스전용차로제를 폐지(완화)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버스전용차로제의 폐지(완화)는 한정된 도로이용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교통난을 해소하고 정부의 에너지절감 정책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여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차량운행과 도로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꼭 버스전용차로제를 존속시키겠다면 출퇴근 시간대에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강철구(자동차공업協 환경교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