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들의 중복과잉투자가 심각하고 산업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자 정부는 사업교환정책을 펴고 있다. 사업교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면 과잉시설을 정리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사업교환의 근본적인 문제는 재벌기업들이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재벌그룹들은 공들여 키워온 계열기업들을 다른 재벌기업에 넘겨준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업교환 성사발언이 있자 재벌기업들은 전면 부인에 나섰다. 그리고 실현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산평가와 부채정리가 간단치 않아 성사가 어려우며 기술이 다르고 거리가 멀어 경제적 효과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는 쓰러져도 기득권은 놓을 수 없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에서 나온 주장이다. 실제로 재벌기업들은 전 산업을 망라할 정도로 많은 사업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교환의 가능성은 무한히 크다.
물론 정부가 개혁실적을 올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업교환을 추진하면 화를 자초할 수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시간이 걸린다 해도 철저한 시장논리에 따라야 한다. 정부는 전문계열화와 지배구조 민주화 등 재벌개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협조융자를 중단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하는등 압박을 가해 자발적으로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이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