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격한 경제구조조정과정에서 실물경제가 붕괴하고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실물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올들어 두달 연속 물가가 하락하는 등 불황이 깊어지고 기업 및 은행퇴출로 대량 실업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대비 1.7%(7조8천억원)에서 4%(17조원)로 늘리고 특소세 인하를 통해 내수진작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총 5조원 안팎의 재정을 주택 및 무역금융 확대를 위해 투입할 계획이다.
재원은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족한 점을 감안,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 한국은행 인수와 해외차입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내수를 부추기기 위해 가전제품 식품 자동차 등 공장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업종을 중심으로 10∼20%인 특소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와 함께 한은의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및 은행 대출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춰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적자 확대로 조성된 재원을 경기부양 및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 지원 및 주택 항만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과 수출증진을 위한 무역금융 재원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적인 경기부양대책을 조만간 마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고 8일부터 시작되는 IMF와의 3·4분기 협의 때 구체적인 재정적자와 통화량 확대 규모를 논의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