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 등 5개 공기업과 이들의 자회사 21개를 이달부터 민영화하여 경영권을 국내외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또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6개 공기업과 이들의 자회사 31개는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기업 인수 참여자에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국내 5대 재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3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부문을 제외한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진위원장은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2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민영화 취지에 맞지않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날 “공기업이 민영화되더라도 고용승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진위원장은 “1차 공기업 매각으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말까지 60억∼80억달러의 외자를 벌어들일 것으로 추산된다”며 “정부지분 매각으로 곧바로 재정에 들어올 수입은 올해 1조∼1조2천억원, 내년에 3조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공기업 매각시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종업원 및 국민참여를 위해 우리사주 및 국민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진위원장은 “5대 재벌도 포철의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다”며 “국내외 투자자는 누구라도 공기업 주식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단계적 민영화대상 6개 공기업의 자회사 31개 가운데에서 2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선정해 이달 중순 발표하기로 했다.
포철의 경우 하반기중 정부 및 산업은행 지분 26.7%를 1인당 3% 이내로 내외국인에게 매각하고 외국인 투자한도를 8월중 폐지하며 동일인소유한도는 2001년말에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중공업은 하반기중 지분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화하되 우리사주조합에 일부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2000년까지 신주 10% 내외를 세계적 통신사업자에 매각해 전략적 제휴를 하고 국내증시에 조기 직상장한 뒤 해외공모나 우리사주 등을 통해 국내 매각할 예정이다.
2001년 이후에는 나머지 정부지분 33.4%를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추가 매각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