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재벌의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지만 재벌간의 이른바 ‘빅딜’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OECD는 10일 파리 본부에서 열린 한국경제검토회의에서 “기업과 금융권의 개혁방식은 시장 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정부는 기업간의 원활한 사업교환을 위한 제도 보완 등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로 충분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특히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 부실기업 정리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도널드 존스턴 사무총장 등 OECD 고위간부들이 이례적으로 참석한 이날 검토회의에서 회원국 대표들은 한국 경제의 위기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다르며 한국정부의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정책은 대체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원국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정책이 대외적으로 환율 안정을 가져왔으나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기업 도산에 따른 실업자 양산, 내수 위축 등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나친 신용경색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재정금융정책을 더 신축적으로 하되 사회안정 확충을 위해 일시적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또 재벌의 재무구조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비핵심사업들을 해외에 매각하고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안이 된다고 지적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