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유화적인 정책기조와 소떼 제공, 금강산 공동개발 등 구체적인 경제 협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해하기 어려운 도발을 저지르고 있다.
더욱이 13일 동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무장간첩침투 사건이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햇볕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은 북한 지도부를 더욱 불신하고 대북 강경기조 및 북한 고립화 정책이 상당한 명분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 논의는 쑥 빠지게 되고 경제위기와 함께 ‘우리도 못사는데 원조는 무슨…’하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형성됐다.
바로 이처럼 남한 내부의 냉전분위기를 고조시켜 반사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억누를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 그들의 숨은 의도가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계산대로 움직일 것인가.
북한의 계산된 도발행위에 대해 판문점 정전회담과 국제여론을 통해 강력히 비난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계속 천명하는 한편 군사적 경계 태세를 더욱 엄중히 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섣부른 정책 변화는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통일은 하루 아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햇볕정책은 지속돼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 내부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평화통일의 여건을 무르익게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북 정경분리 정책은 옳다.
남북 경협과 민간차원의 소떼 제공, 금강산 개발 등 관광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
정재학(경산-청도지역 발전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