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대기업에 대한 여신을 축소해 지나치게 많은 부채를 감축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로 승인받은 7개 은행의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에 타당성이 없으면 이들 은행을 강제합병이나 자산부채이전(P&A) 방식 등으로 정리키로 했다.
정부와 IMF는 8일부터 22일까지 계속해온 IMF 이행상황점검 및 분기별(3·4분기)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재정경제부가 28일 발표했다.
양측은 동일계열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한도를 2000년7월부터 총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의 25% 이내로 대폭 축소토록 하고 동일인에 대한 거액여신(여신금액이 총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의 총합계를 총자본의 500%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와 세계은행(IBRD)은 금융기관간 기업구조조정협정(CRA)을 발효시켜 기업에 대한 긴급대출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침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주거래은행간 특별반을 편성해 5대 재벌의 구조조정과 과다부채 해소를 촉진하기로 합의하고 IMF의향서에 첨부했다.
정부와 IMF는 또 환율안정 여부와 관계없이 5조원 정도의 여유가 있는 본원통화의 신축적인 공급을 통해 콜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IMF는 다음달말 이사회를 열어 합의된 의향서를 검토한 뒤 10억달러의 7차 지원분 인출을 승인할 계획이다.
정부와 IMF는 이번 협의에서 재정적자 규모를 -4%(17조5천억원)로 하향조정하고 경제성장률도 -4%로 수정 합의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