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대 재벌그룹도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할 때 금융기관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5대 재벌그룹이 내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대출금 출자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출금 출자전환 규모와 내용은 주채권은행이 5대재벌과 다음달말까지 체결할 예정인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반영하게 된다.
정부는 금융 기업구조조정 자문역할을 맡고 있는 세계은행(IBRD)과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출자전환에 따른 세제와 금융상 각종 불이익을 제거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한 금융기관이 추후 주식을 통해 배당금을 받을 때는 법인세 등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5대 재벌그룹이 자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하거나 영업권을 양도할 때도 특별부가세 등을 한시적으로 경감받는다.
시중은행은 지금까지 5대 재벌을 제외한 6∼64대 그룹 계열사중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을 선정, 대출금의 출자전환과 부채탕감을 해주고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