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국제 경제계의 시각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국제 경제계는 한국정부가 구조개혁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환율안정, 외환보유고의 지속적 확대, 금리인하 등 단기적인 시장안정이 오히려 개혁의 절박성을 희석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해외언론과 외국투자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분석한 ‘한국경제 국제평가(7월)’ 보고서를 4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개혁과정에서 정부가 노조와 기업 사이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많다”며 “정부가 과단성있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기술했다.
특히 기업에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정리해고 자제를 요구하는 모순적인 정책이 바로 개혁 반발행위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대표적 실례라고 평가했다.
영국 경제분석지인 옥스퍼드 어넬리티카는 “개혁과정에서 노조와 기업의 반발 강도가 예상보다 커서 정부가 과연 개혁을 지속할 수 있는 정치적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의문시된다”고 논평했다.
KIEP 노상욱(盧相旭)책임연구원은 “최근 외국 경제분석가들은 환율안정 금리인하 등으로 초기의 불안정이 어느 정도 해소돼 오히려 개혁의 절박성에 대해 해이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IBRD)은 구조조정의 방향과 진행속도에 만족을 표시하면서도 기업구조조정이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