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자 인사이드 ‘차 책임보험 잉여금을 놓고 정부와 손보사 다툼’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초과잉여금이 지난해 한해만도 4천억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책임보험료의 인하를 통해 1천만 책임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손해보험 협회의 주장은 자동차 보험가입자 중의 한사람으로서 반가운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보험의 원취지를 살려 누구나 곤경에 처할 수 있는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과 잉여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교통사고 유자녀와 피부양 노부모의 생계에 보탬을 주는데 사용한다는 방안에 찬성하며 이 기금을 정부가 직접 관리,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면 한다.
공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