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가량의 부실 생명보험회사가 13일경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2개 보증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6일 구성된 보험 경영평가위원회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인 지급 여력이 부족한 18개 생명보험사와 4개 손해보험사가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에 착수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날 밝혔다.
금감위는 경평위가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13일경 퇴출대상 생보사 명단을 발표하게 된다.
금감위는 퇴출대상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우량보험회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일부 우량보험사를 선정, 인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부실 생보사가 퇴출되더라도 보험은 예금자보호 대상인데다 모든 보험계약을 우량보험사가 인수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피해를 보지 않게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대한 한국 등 두 보증보험사는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처리 방안으로 △청산 △가교보험사 설립 △정부 지원을 통한 정상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위는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두 보증보험사의 고객을 보호하고 공적재원 투입을 최소화한다는 기본원칙을 확정했다.
대한 한국보증보험은 5월말 현재 누적적자가 각각 1조6천3백85억원, 9천4백85억원에 이르고 이달부터 예금자보호대상에서 보증보험이 제외되면서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아 유동성 부족 위기에 몰려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