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선거는 짠돌이들의 잔치.’
전세계에서 선거공영제가 가장 잘 지켜지는 나라인 프랑스의 국회의원 후보들의 평균 선거비용이 7만5천프랑(약 1천5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르 몽드지는 10일 프랑스 선거 및 정치자금위원회(CCFP)의 선거재정 결과를 인용,지난해 실시된 하원선거에 출마한 6천3백59명의 후보가 모두 4억8천만프랑(약 1천억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해 1인당 평균 7만5천프랑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93년 총선의 전체 선거비용인 5억4천7백만프랑, 후보 1인당 선거비용 10만4천프랑보다 적은 액수. 르 몽드는 선거비용이 갈수록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당선자의 경우 평균 23만1천프랑(약 5천만원)의 선거비를 지출해 평균비용보다 많은 돈을 썼으나 법정 상한 선거비용에는 크게 못미쳤다. 현행 선거법은 법정 선거비용의 상한선을 후보당 기본 25만프랑에 유권자 1인당 1프랑씩을 추가하도록 해 평균비용이 35만프랑선.
프랑스에서는 선거비용을 줄여 신고하는 한국과는 달리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실제로는 더욱 많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