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경기하강으로 인한 산업활동 전반의 위축분위기와 관련해 10월부터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근 수출부진과 소비위축에 따른 실물경기의 극심한 침체에다 일본 엔화가치폭락과 중국 위안화 절하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자칫하면 실물경제기반의 붕괴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12일 “9월까지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10월부터 급속한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투자확대 등 본격적인 성장잠재력 견인정책(경기부양책)을 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장은 “성장잠재력 견인정책은 구조조정의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본격적인 경기부양은 적어도 10조원 정도가 투입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2천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당정은 이미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외에도 수해복구사업을 경기회복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수해복구사업에 5천억원 정도의 재정투입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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