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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장 배분 합의…자민련 「실리」 양보

입력 | 1998-08-17 06:50:00


여야 3당총무들이 16일 국회정상화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16개 상임위원장 배분문제에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봤다.

3당총무들은 이날 보도진을 따돌린 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회동, ‘상임위원장 주고받기’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큰 것(총리임명동의안 처리 합의)을 얻은 자민련이 상임위 배분에서 양보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총무의 주장을 여권이 대폭 수용했다.

특히 자민련에서 막판까지 양보에 난색을 표했던 재정경제와 건설교통위를 한나라당에서 차지, 실리를 챙겼고 자민련은 대신 국방위와 행정자치위를 얻어냈다.

국민회의는 국회운영에 필수적인 운영위와 안기부를 관할하는 정보위, 방송과 언론을 관할하는 문화관광위를 가져갔다.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당초 행정자치위와 문화관광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국민회의가 문화관광위원장을 맡는 대신 경제부처 상위를 한나라당에 양보한 자민련이 행정자치위원장을 내는 쪽으로 정리했다.

이와 함께 여권이 통일외교통상 재정경제 법사위등 국가운영에직결되는상임위를포기한것은나름의계산에따른것으로 보인다. 경제와 통일외교분야의 경우 한나라당도 ‘경제개혁’이나 ‘초당외교’라는 명분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3당총무들은 상대정당의 상임위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소위제도의 활성화와 소위위원장의 임기보장, 상임위원장 비(非)배출 정당에 대한 소위위원장 할당 등이 그것이다. 이중 삼중의 ‘잠금장치’를 마련해 놓은 셈이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