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7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임명동의안에 대한 재투표를 해 가결시킴에 따라 3월2일 투표중 중단됐던 1차투표함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초재선의원 18명은 보전중인 1차투표함을 개함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투표함 개함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본회의에서는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총리인준안 재투표를 실시했다.
박준규(朴浚圭)의장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한에서 ‘다시 요청하오니’라는 표현을 쓴 것은 총리임명동의안 재요청으로 봐야 한다”면서 “따라서 1차투표함 처리는 3당 원내총무들이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자”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차투표함을 당장 개함하지는 않더라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 반면 국민회의 자민련은 1차투표를 무효로 하고 재투표를 실시한 만큼 1차투표함은 개함하지 않은 채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이나 의사규칙에는 1차투표함 처리에 준용할 만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3월 투표함을 보전할 때 여야 감표위원 4명이 봉인에 서명하고 여야 합의가 있을때 개함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1차 투표함은 결국 개함하지 않은 채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