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새 정부 들어 요란하게 강조됐던 ‘원스톱서비스(유치절차 일괄처리)체제 구축’은 아직도 구호에 그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 일괄서비스를 기대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찾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원스톱’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하고 발길을 돌린다.
국회 공전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외자유치 전담기구로 발족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4월말 발족한 이 지원센터는 2개월 가량의 진통끝에 지난달에 겨우 정원(95명)을 채웠다.
그러나 이 지원센터 관계자는 “국회 공전 등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지 않아 여전히 원스톱서비스가 되지않고 있다”며 “법이 제정된 후에 유치센터를 가동하려 했으나 서둘러 만들다보니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는 현재 주로 상담업무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서류를 맡기면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일일이 지방관서를 뛰어다녀야 한다.
외국컨설팅기관인 매킨지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외자유치가 대다수 협상 단계에서 결렬되는 등 성공률이 5% 이하로 추락, 이르면 9월경부터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위축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지금도 주요 국가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뒤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정투자(기계 등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비율은 92∼97년 6년간 평균 0.9%로 세계 최대 자본수출국인 일본의 0.1%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쟁국인 싱가포르(25.4%)는 물론이고 △말레이시아(18.1%) △중국(13.0%) △멕시코(11.9%) △대만(3.5%) 등에 비해서도 외자유치 경쟁력이 훨씬 떨어진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비율도 한국은 같은 기간중 평균 0.3%에 그쳤으나 △싱가포르 8.8% △말레이시아 6.9% △중국 4.6% △멕시코 2.1% △영국 1.8% 등으로 앞서고 있다.
올해 외국인들의 건당 투자금액도 1∼5월 평균 6백10만달러로 작년(평균 1천90만달러)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투자절차에 투명성과 일관성이 없는 등 행정편의 위주 업무처리관행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투자의 최대 애로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강운·박현진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