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건축㈜ 대표 심모씨는 26일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떠안는 등 방만한 부실경영으로 채무지급능력을 상실했다”며 대한부동산신탁(대부신)을 상대로 한 파산신청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한 채권자의 파산신청이나 채무자 스스로 소비자파산을 신청한 경우는 있었지만 정부재투자기관을 상대로 한 파산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검찰 수사결과 부실경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난 대부신 등 정부재투자기관이나 현재 경영난에 빠진 정부투자기관을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파산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소송대리인인 차형근(車亨根)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며 1년 동안 2차 중도금 16억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파산을 통한 ‘빚잔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