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SO)과 중계유선방송간의 경쟁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이 필요한 채널만을 골라 공급하도록 허용해야 하고 1,2년 뒤엔 중계유선방송도 프로그램공급자(PP)채널을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26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효석·金孝錫)주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열린 ‘케이블TV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도연 책임연구원은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정책방향으로 이같은 안을 내놓았다.
김연구원은 “우선 현행법 개정을 통해 양 매체의 규제 정도를 형평성 있게 고치고 종합유선방송의 기존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관련 법규와 관할부처의 단일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명대 이상식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케이블TV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전력 전봇대의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정보화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태기자〉ytce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