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景氣)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당장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러시아사태와 국제금융위기 확산에 대응하는 단계별 비상대책을 마련,9월2일 열리는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경제팀은 30일 오후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정부 경제팀은 더 이상의 경기침체를 막고 기업들의 자금난이 완화되도록 통화를 최대한 신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한 참석자는 “우선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용으로 시중은행에 저리로 공급하는 정책자금(총액한도대출)을 현재의 한도(5조6천억원)보다 1조5천억원 이상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총액한도대출의 한도증액은 시중은행들엔 수지개선 효과도 주기 때문에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피 등 금융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것.
이와 함께 상업 한일 조흥 외환 서울 제일은행 등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정부 출자를 통해 8% 이상으로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시중은행들이 BIS기준 비율 하락을 겁내 신규대출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마구잡이로 회수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이들 은행의 외자유치를 원활하게 하는 등 금융권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편 국제금융위기 대처방안으로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 필요한 가용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뮤추얼펀드(회사형 투자신탁)를 통한 외자 유입과 공기업 및 서울 제일은행의 해외매각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는 러시아사태와 그 여파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외화조달이 어려워진데다 러시아사태 대응을 우선시하는 미국 등의 입장 때문에 선진 13개국의 2선지원자금 80억달러 도입도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날 회의에는 이규성재정경제부장관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부장관 강봉균(康奉均)청와대경제수석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 전철환(全哲煥)한국은행총재 등이 참석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