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1만여명의 인턴공무원 수업보조요원 등을 모집한다는 소식이다.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는 미취업자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낭보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인턴공무원이나 수업보조요원은 실업구제의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본다. 단적인 예로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근로사업 등 단기적 실업대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 세금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이냐는 실효성 측면에서 논란이 많은 것이다.
정부가 이번 방침이 임시방편적인 것이라면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당장의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실업대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