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승용차 등 일부 생산품의 가격하한선을 설정하고 외환거래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중국의 이같은 소비재 가격통제는 80년대에 취한 자유시장 개혁조치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소비재 가격통제〓중국 국무원 기계공업청은 14일 승용차 컴퓨터기기 농업용삼륜차 지게차 발동기 등 일부 품목에 곧 가격하한선이 설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통제는 값 내리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TV 담배 면화 술 비행기표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20일부터는 디젤유와 휘발유 수입도 전면 금지된다. 중국정부는 직접적인 가격통제 대신 1백80개 관련 산업협회에 가격감시 권한을 주고 자율 결의하는 방식으로 통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거래 통제〓중국은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은행의 외화매각을 금지시켰고 외국여행 때의 외화 환전 한도도 규제하고 있다. 선천(深천)의 에버브라이트은행 현지지점 등 4개 은행의 외환 매각을 금지시켰다. 외국 입국비자가 있으면 1인당 2천달러까지 가능했던 개인 환전도 올해 이미 외국여행을 했으면 불가능하다.
중국당국은 “정상적으로 환전된 달러도 밀수에 사용돼 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윤희상기자〉hees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