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의정감시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의원출석표’가 공개될 것인가.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은 최근 국회 출석자료 공개요청이 들어오면 공개가 불가피하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미리 ‘결석계’를 제출해 달라는 편지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결석계 제출은 원래 국회법에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 한번도 적용되지 않아 사문화(死文化)된 조항이었다. 국회법에는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석일수만큼 의원들의 특별활동비를 깎도록 돼 있다.
박의장의 이같은 방침은 참여연대가 올해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5월중 의원들의 본회의 및 상임위 출결석 상황 공개를 국회사무처에 요청했기 때문.
처음에 이를 거부하던 국회사무처는 참여연대가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한발 물러섰다. 의원들은 이에 대해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출석현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직 여야 총무들은 이 문제를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는 “학생들도 무단결석을 계속하면 정학이나 제적등 제재를 받는 만큼 필요하다고 본다”며 찬성방침을 밝혔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