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23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새로운 위상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야당시절 공세 위주의 국감을 폈던 여당 의원들은 감사의 초점과 질문 수위조절에, 여당시절 방어 위주로 국감에 임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격적인 감사를 위한 ‘전투력’ 배양에 부심하고 있다.
또 여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에 강력 대응하면서 김영삼(金泳三)정권의 경제실정(失政) 등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전략이며 한나라당은 정치권 사정(司正)의 형평성문제와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에서의 고문조작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 국민회의 ▼
국감을 경제청문회의 사전준비 단계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김영삼정권 시절의 비리 의혹을 규명하고 ‘세풍(稅風)’과 ‘총풍(銃風)’사건 등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의 개입의혹 등을 철저하게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14일의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야당이 ‘총풍사건’에 대해 고문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공세를 펼 경우 철저히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행정자치위의 김옥두(金玉斗)의원은 서울역 집회 방해사건이 여권의 사주라는 한나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를 반박할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재정경제위의 김한길의원은 김영삼정권의 경제비리 추궁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현정권에 대해서는 세제(稅制)의 형평성 제기 등 대안 위주로 국감을 펴기로 했다.
▼ 자민련 ▼
국민회의와의 차별화를 위해 현정부 출범 전의 각종 정책실패를 집중 감사하는 한편 현정부에 대해서도 개혁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중간 점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정부 출범 전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신공항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의 예산 낭비 실태를 규명하는 한편 현정부 출범 후에는 △작은 정부 추진상황 △구조조정 등 경제체질개선 정책 △준조세 폐지 등 규제 철폐 △산하기관 예산 낭비 △가스 항공 철도 등의 안전관리실태 △실업대책 등을 주요 감사과제로 설정해 놓았다.
재경위의 정일영(鄭一永)의원은 충남지역의 전체 중소기업을 상대로 어음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어음제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 한나라당 ▼
이회창(李會昌)총재는 13일 의원총회에서 “과거 여당시절엔 방어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야당으로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정책의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당정책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실정을 파헤치기 위한 실무팀을 구성했다.
실무팀에서는 ‘신북풍 고문조작사건’과 서울역집회 방해사건, 수사기관 도청 및 계좌추적, 편파사정과 편파인사, 금융 기업구조조정, 고액과외, 지방재정 파탄 등 10개 핵심 쟁점을 선정해 자료를 준비중이다. 법사위의 정형근(鄭亨根)의원은 ‘총풍사건’과 관련한 고문조작 의혹과 감청수사의 불법성을 따지기 위해 법원과 검찰에 관련자료를 요청해 놓았다.
〈양기대·문 철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