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에 열린 국회 13개 상임위원회 회의는 국정감사 증인 선정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편인 재정경제 정무 보건복지 환경노동 등의 상임위에서는 증인채택에 쉽게 합의했다. 그러나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등이 현안인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설전만 벌이는 등 일부 상임위에서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은 판문점총격요청사건과 관련, 구속된 오정은(吳靜恩) 한성기(韓成基) 장석중(張錫重)씨 등 3명을 포함해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은 증인채택이 곤란하다”며 “단 한 명도 들어줄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에 이규택(李揆澤) 홍준표(洪準杓)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해 한보사건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인데도 청문회를 연 선례가 있다”며 증인채택을 거듭 요구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야는 회의를 중단한 뒤 3당 간사회의로 넘겼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또 부산 다대―만덕 택지전환비리 의혹사건과 관련, “부산지검이 이 사건을 내사했으나 검찰고위인사가 이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사건 내사를 맡았던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정경제위는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의 증인채택문제로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외환위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지낸 임지사의 증인채택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국민회의의 반대로 추후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기아자동차 법정관리인인 유종렬씨를 증인으로,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과 문헌상(文憲相)성업공사사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데는 합의했다.
○…정무위는 무려 67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개별 상임위로는 가장 많은 수의 증인을 채택하는 기록을 세웠다.
부실금융기관 퇴출이 최대이슈인 정무위에서는 여야 어느 한 쪽에서라도 증인채택을 요구하면 별다른 이견없이 대부분 수용, 증인수가 많아졌다.
특히 5개 퇴출은행장을 포함해 은행장 20명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전원 채택됐다.
○…한나라당의 서울역 장외집회 폭력사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 있는 행정자치위는 남대문경찰서장과 장광근(張光根)한나라당부대변인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뒤 추가 증인이 필요할 경우 추후 논의키로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