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6일 3백29개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확정하면서 23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여야간에 치열한 대결이 벌어질 기관과 일정이 드러났다.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보위의 안기부 감사는 11월4일부터 사흘간 열릴 예정. 여야는 모두 당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가급적 일정을 늘리려 했으나 다른 상임위 국감일정과 겹쳐 사흘로 제한했다는 후문이다.
법사위에서는 과거 형식적으로 포함되거나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방검찰청이 주요 기관으로 선정됐다.
청구비리 수사주체인 대구지검과 부산의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사건 내사설이 나도는 부산지검 감사에서는 여야간의 열띤 논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특히 다대―만덕사건에 대해 건설교통위 부산시 감사에서도 시중의 각종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행정자치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놓고 마지막까지 논란이 벌어졌다. 행자위는 당초 충북과 경기도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운영위가 이를 울산과 경북으로 뒤바꾼 것.
이에 이원범(李元範)행자위원장은 이날 국회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소관 상임위 결정사항을 운영위가 법에도 없이 바꾸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운영위 소속의 한 의원은 “울산의 경우 심완구(沈完求)시장이 국감기간중 외유일정이 있어 행자위에서 이를 봐주려했던 것”이라며 “운영위에서는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임창열(林昌烈)전경제부총리가 지사로 있는 경기도는 상임위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감사 대상으로 신청, 이를 교통정리하는데 애를 먹었다. 경제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너도나도 ‘임지사 흠집내기’를 원했기 때문. 결국 경기도는 행자위 건설교통위 환경노동위에서 감사키로 결정됐다.
교육위는 31일 열리는 교육부 감사가 핵심. 한나라당 의원들은 벌써부터 고액과외 학부모 명단공개 공세를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재단 비리 관련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서원대 등 3개 대학의 관계자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소환한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여야 총무단은 이번 국감부터 각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 등 지원을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의 피감기관이 국회 제출자료를 만드는데만 기관당 1억7천만원 정도가 들어 다른 비용은 국회차원에서 부담키로 했다”고 말했다.
〈송인수·공종식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