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20일 각 검찰청에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해 비리공직자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민원인의 신고를 적극 활용해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에 대해 엄벌할 방침이며 사법처리가 어려운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무태만으로 해당기관에 통보해 자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불필요한 규제로 구조적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해 제도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은 뇌물죄로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추징보전 등을 활용, 뇌물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3월부터 9월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비리공직자를 수사한 결과 3백73명을 적발해 이중 2백33명을 구속기소하고 1백4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34명을 제외한 임명직 3백39명중 4급이상 고위공무원은 68명에 불과한 반면 5급이하 중하위직은 전체의 80%에 이르는 2백7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6급과 7급공무원이 각각 73명, 8급이 52명이나 돼 하위직 공무원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검찰관계자는 “공직자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선 제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신고전화(지역번호없이 1588―5757)와 대검찰청 인터넷(E―mail:psci@sppo.go.kr)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