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조원 이상의 귀금속 및 보석류가 무자료로 거래돼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의원은 25일 국세청 국감자료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귀금속 실제매출액은 2조6천억원에 이르지만 국세청 과세대상에는 불과 5천1백61억원만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실적은 47억원에 불과했다.
또 관세청자료에 따르면 93년 이후 귀금속 및 보석류수입액이 1백96억4천4백만 달러에 달하며 IMF(국제통화기금)이후인 올해에만 8월기준으로 26억9천3백만달러어치가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