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97년 3년간 정부 산하 각종 협회와 공단 공사 등이 민간으로부터 거둬들인 준조세액은 1조3천여억원에 달하며 징수규모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기획예산위원회가 30일 국회 운영위 이규택(李揆澤·한나라당)의원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95∼97년 징수기관별 준조세 징수실적 및 98년 추정금액’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제교류재단 도로교통안전협회 대한지적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5개 정부 산하 각종 협회와 재단 공단이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회비수수료분담금등 명목으로 거둬들인준조세는△95년3천5백63억3천만원 △96년 4천5백4억9천만원 △97년 5천68억6천만원 등 모두 1조3천1백36억8천만원이었다.
기관별로 보면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수수료가 5천3백67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도로교통안전협회의 기금분담금 2천억2천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기금 1천1백65억6천만원, 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여금 7백4억2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