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일본 자민당의 나카지마 요지로(中島洋次郎)중의원의원이 검찰에 체포됐다. 그는 자민당 지부의 자금유용을 감추기 위해 정당교부금 사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 세금에서 지출된 정당교부금은 엄격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 의혹이 있다는 점만으로도 나카지마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사건이 드러난 뒤 2개월동안 사실규명과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자민당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
정당교부금은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내각때 건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기업과 단체헌금을 폐지한다는 방침과 함께 도입됐다.
용도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려는 판단때문이었다. 대신 보고의무를 부과해 자금사용의 적합성을 국민감시에 맡겼다.
그런데 실태는 어떤가.
교부금을 노린 정당의 이합집산이 되풀이됐고 기업헌금폐지는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다. 정치활동이 아닌 분야에까지 교부금을 사용하는가 하면 허위보고까지 발각됐다.
우선 철저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5만엔 이상지출이라는 현행법의 공개기준에는 합리성이 없다. 1엔이라도 밝혀야 한다.
인터넷 활용도 생각할 만하다. 영수증에서 감사보고서까지 모든 기록을 항상 검색가능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 부정억제효과와 함께 정당활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
제재도 중요하다. 부정하게 보고를 하면 본인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속 정당과 지부에 교부금을 주지 않는 방안도 강구할 만하다.
〈정리·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