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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국민 3명중 1명 작년 교통법규 위반

입력 | 1998-11-09 19:10:00


지난해 국민 3명중 1명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며 교통범칙금도 3천1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문종(洪文鐘·무소속)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교통법규위반 단속 건수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97년 한해동안 국민 4천6백만명 중 약 33%인 1천5백40만명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 범칙금은 위반자 1인당 평균 2만1천48원으로 국민 1인당 6천7백7원상당이었다.

인구 2명당 1명꼴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서울시의 경우 전 주민이 8천7백22원씩의 범칙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홍의원은 “도로 실정과 자동차 성능에 맞지 않는 교통 법규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규칙 등이 전 국민을 법규 위반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