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환위기는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날벼락’일까.
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에서 박대근(朴大槿) 한양대교수와 이창용(李昌鏞) 서울대교수는 논문을 통해 ‘날벼락론은 근거없는 자존심의 표현’이라고 단정했다.
단기외채비율 성장률 재정수지 경상수지 등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위기발생확률은 19.5%였다.
이는 인도네시아(6.5%) 태국(9.3%) 말레이시아(6.4%) 필리핀(10.0%) 멕시코(12.1%)보다 훨씬 높은 것이었다.
외환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정경유착 차입경영 금융부실 부패관행 족벌경영 불투명성 등 개발독재 시절부터 누적된 것들이다.
배선영(裵善永)청와대비서실 서기관은 “‘과도하게 싼 외채 의존 → 원화절상 방관 → 수출둔화 → 경상적자 누적 → 순외채 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불능력에 위기가 발생했다”며 “싸게 조달된 자금은 중복과잉투자에 헤프게 사용됐다”고 진단했다. 무계획적인 외환시장 자유화와 금융감독 소홀의 결과였다는 진단이다.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은 97년 10월 이후의 잘못된 정책 대응이라는 지적이 유력하다.
한국경제연구원 신인석(申仁錫)연구원은 정부가 △기아에 산업은행이 출자토록 했고 △환율을 방어하느라 외환보유고를 낭비했고 △금융개혁법안 통과에만 집착, 유동성 위기 해결에 관심을 갖지 않는 등 악수를 연발하는 바람에 ‘피할 수도 있었던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박교수 등 전문가들은 “건강한 경제에는 통화위기가 오지 않는다”며 “편법으로 얼룩진 ‘한국식 정책’을 폐기하고 단기적인 고통을 피하지 말고 교과서적 경제운용에 힘써야 위기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허승호·이용재기자〉tige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