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박명환(朴明煥·한나라당)의원은 재경위‘터줏대감’답게 경제정책 난맥상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의원은 지난해 여당의원이면서도 환란(換亂)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독설로 정부의 정책혼선을 질타했으나 이번 국감에서는 신중한 발언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여야 의원간의 설전으로 국감이 지연되면 한나라당 의원들의 극단적인 발언을 자제시키는 등 중재에도 열심이다.
박의원은 9일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국감에서 변호사의 과다수임료문제 등을 수치를 들어 지적하며 법률서비스 향상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 고정금리로 주택할부금융을 대출받은 서민들이 금융사의 일방적인 금리인상으로 엉뚱한 추가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와함께 공평과세 실현방안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국세청 국감에서 “전체 근로자중소득세를내지않는 사람은 40%인데 비해 전체 사업소득자 3백60만명중 66%가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강화하고 비과세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제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