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과 5대기업간 빅딜 등 현 정부 출범 9개월동안의 ‘경제성적표’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는데 야당이 헐뜯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에 원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의원은 “국민의 정부는 금융구조조정 등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개혁을 실천했다”고 평가한 뒤 “기득권 세력 특히 한나라당은 경제를 망쳐놓은 집단으로 개혁을 사사건건 방해만 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맹공했다.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의원은 “경제위기는 기업의 부실이 금융권으로 파급돼 일어난 만큼 정부는 유인과 견제정책을 확고히 세워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민련 의원들은 정부에 대해 더욱 강한 대책을 주문했다.
김종학(金鍾學)의원은 강력한 정부개입은 불가피하며 ‘자금의 블랙홀’인 재벌의 해체는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어준선(魚浚善)의원도 “재벌그룹 빅딜은 부실대기업의 퇴출에 그쳐서는 안되며 경쟁력 향상과 과잉중복투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정부는 시장경제원리를 내세우면서도 원칙과 기준없이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빅딜 등을 추진, 신관치(新官治)의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의원도 “현 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현대자동차사태에 개입하거나 기업들에 해고의 최소화를 요구하는 등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경제위기의 책임을 둘러싸고 여당 의원들은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경제실정(失政)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규정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위기는 과거 고도성장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초래됐으며 특히 현정부 들어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 때문에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