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23일까지 계속된 국회 상임위별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세출예산 규모가 정부안(85조7천9백억원)보다 2조2천억원 이상 증액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당수 상임위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따른 구조조정과 정부의 긴축적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SOC)투자확대를 통한 신규고용 창출, 저소득층 지원 명목으로 소관부처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 ‘선심성 예산 늘리기’ ‘지역구 챙기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설교통위〓건설교통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정부안(10조8천5백15억원)에 비해 무려 7천7백96억원을 증액시켜 예결산특위에 회부했다.
증액된 사업비들은 대체로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구간 용지매입비 6백억원 △부산지하철 3호선 전동차구입비 3백억원 △일반국도건설사업 2천억원 △국가지원 지방도건설사업 1천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사업 1천억원 등. 건교위 의원들은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규모가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건교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와 관련된 사안이 많다.
예컨대 △경북 김천∼구미간 도로확장사업비 75억원 △경기 광주∼망운간 도로 기본설계비 45억원 △동대구∼경주간 도로 착공비 1백억원 △대구∼대동간 도로 용지 매수비 50억원 △강릉공항 여객터미널사업비 57억원 △부산∼울산간 복선전철화사업비 3백2억원 등은 거의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산업자원위〓산업자원부 소관사업 중 산업기술단지 지원1백억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
EC)투자박람회 23억원, 한―중 한―태 한―EU 한―미 산업기술협력지원 10억원, 전자부품연구소 30억원 등 1백65억원이 증액됐다. 이 중 산업기술협력지원 증액예산 10억원은 대부분 여행경비라는 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증액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청 소관사업은 어음보험사업 6백억원과 벤처창업타운 지원 1백50억원 등 7백50억원이 늘어났다. 어음보험사업 예산증액은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해 적절한 것이라는 평을 받고 있으나 벤처창업타운 지원예산은 불필요한 증액이라는 지적이다.
▼농림해양수산위〓농림부소관 3천9백22억원과 해양수산부소관 2천14억원 등 모두 6천3백23억원을 증액했다. 증액내용별로 보면 △정책자금 이자율인하(6.5%→5%)에 필요한 6백70억원 △농업경영자금증액 1천75억원 △배수개선사업 1천1백억원 등이다.
그러나 이중에는 누가 봐도 민원성 예산이라는 ‘심증’이 가는 예산이 수두룩하다. 부산신향 잔여어업보상비 전액보상을 위해 1천2억원이 증액된 것을 포함해 △완도항개발에 따른 보상비지원 40억원 △해상왕 장보고 업적재조명을 위한 활동비지원 32억원 △목포신외항 부두공사지원 30억원 △속초항 여객부두 축조사업지원 10억원 등이 무더기로 증액됐다.
▼교육위〓교육부 소관 세출예산을 정부안보다 2천9백96억원을 증액했으며 실직자 자녀 학비 지원을 위한 증액교부금, 실직자의 전문대 재취업 및 전직교육 지원비 등 대체로 실업관련 예산이다.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대학시설비의 경우 42억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은 △강원대 부속병원 시설비 등 36억여원 △경북대와 전남대 상호교류 설계비 4억원 △공주대 기숙사신축비 1억여원 등이다. 그러나 학교수업 혁신을 위한 교육연구활동 지원금 37억원은 집행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기타〓환경노동위에서 노동부소관 1백27억원과 환경부소관 3백60억원이 증액됐다. 환경노동위는 대체적으로 민원성예산보다 정부에서 당초 제출했다가 예산청의 예산심의과정에서 깎였던 예산을 ‘부활’시킨 것이 대부분. 그러나 낙동강 하수처리시설 지원예산 1백15억원 증액과 인천환경청사 신축 예산 21억원 배정, 환경시범지원 지자체 10억원 지원 등은 예비심사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민원성이라는 지적이다.
문화관광위에서는 1천4백9억원이 증액됐으나 지역구민원보다는 문화예술계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법무부 예산 중 검찰의 신형 감청장비 7대 구입예산을 모두 다른 과학수사장비를 구입토록 수정의결했다. 또 검찰수사활동비로 책정된 1백10억원을 삭감하지는 않았으나 대검찰청의 범죄정보부 신설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10억원 가량을 깎아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예결위에 넘겼다.
〈이원재·김정훈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