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도시근로자 의료보험제도 개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행 공비(公費)의료제도는 50년대 초에 수립된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폐단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
현행 제도는 국가와 직장에서 모든 의료비를 도맡아 해결해주고 있어 국가와 기업의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평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합리적인 경쟁메커니즘이 결여돼 있어 의료서비스의 원가가 높고 효율은 낮으며 낭비가 심하다.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은 직접적으로 사회보장체계의 수립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기타 연관부문의 개혁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개혁이 순조롭지 못하면 특히 국유기업의 개혁, 경제체제의 변화, 산업구조의 개선 등이 영향받는다.
이번 개혁을 통해 모든 도시근로자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보험료는 직장과 개인이 공동 부담한다. 이같은 방식은 최근 수년간 40여개 시범도시에서 실시돼 일정한 경험을 쌓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제도 개혁의 여건과 가능성은 이미 확인된 셈이다.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은 의약(醫藥)위생제도의 동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병원 약국 통합관리체제를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해야 한다. 이는 의료위생과 약품유통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유리하다.도시근로자 의료보험제도개혁은 광범위하고도 난도(難度)높은 큰 개혁이다. 각 분야에서는 중국의 특유한 의료보험제도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
〈정리·베이징〓황의봉특파원〉heb86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