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근원은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의 복합에 있다 할 것이다. 기업은 단기금융을 차입해 무조건 투자하고 보자는 부채의존적 경영을 해왔으며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경영성과나 투자수익성을 평가하기보다 담보 특히 부동산담보가 많은 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왔다.
그 결과 부실기업의 부동산 담보는 금융산업마저 경쟁력을 잃게 만들어 우리경제를 총체적 부실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기업들이 떠넘긴 은행의 과다한 부동산담보는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자산디플레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마저 위태로워졌다. 그러므로 은행담보로 잡혀있는 기업부동산 매각을 통해 은행부채를 지속적으로 상환함으로써 기업경쟁력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로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부의 공적자금이 적극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공적자금으로 은행 담보부동산을 현금화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나아가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면 전체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미 토지공사와 성업공사로 하여금 부실 담보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하여 토지공사는 그동안 4차에 걸쳐 3조5천억원의 기업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현재 은행이 안고 있는 기업의 담보부동산 매물액을 50조원으로 본다면 토지공사가 지금까지 매입한 양은 너무 적다. 30조원은 민간자율에 맡기더라도 적어도 20조원만큼은 공적부문에서 소화돼야 부동산시장 안정과 기업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홍기용(단국대 정경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