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들은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할 때 양적으로는 북한이 우세하지만 질적으로는 우리군이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북한의 경우 6·25가 끝나자마자 다시 전쟁준비를 시작해 무기와 물자를 자급생산해 왔지만 대부분 실전배치된지 너무 오래돼 제대로 운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4일 발생한 인천 방공포대의 미사일 오발사고를 계기로 우리군도 사용연한이 훨씬 지난 무기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시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평양∼원산 이남지역에 전투기 3백40대와 AN2기 3백8대를 배치해 놓고 유사시 주요 시설을 공격하거나 특수부대를 기습침투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할 우리 군의 대공 방어무기는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과 호크미사일이 주력.
인천에서 사고가 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은 65년 주한미군이 한국에 들여왔다가 70년대 중반 한국에 넘겨준 것으로 2백여기가 배치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용연한을 6년 이상 넘긴 상태여서 장비손상과 사고를 우려해 사병들마저 훈련을 꺼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미군에게서 나이키 미사일을 넘겨받아 방공포대를 운용하던 육군은 이런 문제점을 알고 85년부터 신형 미사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공군 역시 91년에 방공포대를 인계받은 뒤 95년부터 차기 유도무기 확보사업(SAM―X)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현재까지도 미국제 패트리어트(PAC Ⅲ)와 러시아제 S300중 어느 기종을 선택할지조차 결정하지 않았고 관련 예산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상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