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지 50년이 되는 날. 50년전 이날 56개 유엔 회원국중 48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유엔총회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기본적 자유를 명시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이날을 즈음해 유엔등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은 각종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인권선언은 모든 종류의 차별 노예제도 고문 불법적 구금과 추방을 금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선언의 태동에는 2차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한 홀로코스트(유태인 대학살)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인권선언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자 초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을 지낸 엘리너 프랭클린 여사의 주도로 제정됐다. 인권선언이 채택되자 엘리너여사는 이를 ‘인류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평가했다.
유엔의 인권선언후 인권보호운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았고 특히 서방선진국들은 독재국가를 압박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비정부간 기구차원의 인권단체가 속속 설립돼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이런 성과로 대부분 나라의 헌법에 인권조항이 삽입됐으며 강대국에 의한 식민지배 철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폐지, 그리고 최근에는 반인륜범죄의 단죄분위기 조성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유엔 고문위원회의 토머스 번스위원장은 “20년전만 해도 독재자는 은퇴후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도망갈 데가 없다”며 인권선언의 성과를 지적했다.
오늘날 인권운동은 인권탄압금지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등을 촉구하는 분위기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이 지난 현재의 인권 상황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수백만명이 독재정권의 인권사각 지대에 놓여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와 르완다 대학살, 보스니아의 인종청소 등은 대표적 반인권범죄로 기록돼 있다.
인권선언의 구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경제적 문제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15억명의 인구가 하루 1달러 미만의 생계비로 연명하고 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인 메리 로빈슨 여사는 5일 인권선언 50주년을 즈음한 성명에서 “축하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선언 채택 50주년을 맞아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인류의 정신적 지도자 1천여명은 답보상태인 인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7일 파리에서 ‘대회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환경 교육 망명권 일할 권리 반인륜범죄 척결 등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각국의 인권침해 사례도 증언한다.
또 유엔총회는 9일 인권수호를 재천명하고 인권운동가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정성희기자·파리〓김세원특파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