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10일 ‘김훈(金勳)중위 사망사건 진상파악 소위원회’(위원장 하경근·河璟根 한나라당의원)의 중간 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김중위 사망사건과 판문점 경비병의 북한군 접촉사실에 대한 군당국의 축소 은폐 의혹을 추궁했다.
국방위는 김중위가 자살했다는 군당국의 수사결과에 의문이 있으며 타살의혹이 있다는 소위 보고내용을 국방위 전체의견으로 채택해 김중위사건에 대해 재수사후 국방위에 보고토록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에게 권고했다.
여야의원들은 김중위가 타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위의 조사결과에는 공감을 표시했으나 판문점 경비병의 북한군 접촉사건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야당의원들은 북한군과의 접촉을 군기문란에 의한 안보공백사건으로 규정한 데 비해 여당의원들은 총선이나 대선때 북풍공작을 하기 위한 첩보수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허대범(許大梵)의원은 “2월 귀순한 북한군 변용관상위가 한국군 42명이 북한의 대남공작조와 접촉하고 4명이 포섭됐다는 진술을 했는데도 군당국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면서 경위를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의원도 “구속된 김중사가 20∼30차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 초소를 오가며 술을 마시고 선물을 받아온 것을 군에서 파악 못한 것은 군기강 해이에 따라 엄청난 안보공백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중위 사망사건과 김중사의 북한군 접촉사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의원은 “김중사가 마음대로 북한군과 만난 것이 북에 포섭된 때문인지, 아니면 이쪽에서 첩보활동을 위해 보낸 것인지 불확실하다”며 북풍공작을 위한 첩보활동 의혹을 제기했다. 즉 김중사가 북한초소를 오간 시기가 지난해 대선과 맞물려 있는 점으로 볼 때 군당국이 북한측의 도움을 받아 북풍을 일으키려고 공작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
자민련 이동복(李東馥)의원도 “과거에도 판문점 경비병중 북한군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4·11총선 당시 북한군의 판문점 무력 시위와 경비병의 북한군 접촉과의 관련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의 집중추궁에 천장관은 “군에서 여러가지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김중위 사망사건과 경비병의 북한군 접촉사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