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개정,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때문이다. 시도교육감이 부여하던 도서벽지 가산점을 없앰으로써 소신있고 능력있는 중견교사들이 도서벽지 근무를 기피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와 농촌, 도서 벽지의 교육환경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국가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고교 졸업자의 대학입학시 가산점 부여, 중학교 납부금 면제,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정 등 여러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국가 시책에도 크게 역행하는 것이다. 도서벽지 교육 진흥을 위해 근무 가산점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올해부터 시도교육감의 가산점을 없앤다면 지난해까지 도서벽지 점수를 취득한 교원과 현재 도서벽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교사들이 자진해 도서벽지 근무를 하게 하는 유일한 인센티브는 바로 승진에 유리한 가산점인데 이것이 없어지면 누가 유배지나 다름없는 도서벽지 근무를 희망하겠는가.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을 하루속히 부활시켜야 한다. 특히 도서벽지가 많은 전남 경남 강원도 등은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해 특례법을 만들거나 이 문제를 아예 시도에 일임해야 한다. 그것도 어렵다면 이미 가산점을 얻은 교원들과 새로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들 사이의 점수차를 형평에 맞게 조정해주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영득(전남 신안군 지명중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