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사망한 김훈(金勳·25)중위 사인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병사들의 북한군 접촉사실을 수사해 온 군수사당국은 일단 김영훈(金榮勳·28)중사가 김중위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잠정결론을 청와대와 국방부에 중간보고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군당국은 김중위가 자살했거나 김중사가 아닌 제삼의 인물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20일 국군기무사령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김중사를 구속한 뒤 북한지령을 받고 김중위를 살해했는지 집중추궁했으나 자백은 물론 어떤 단서나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무사는 3일 긴급체포돼 다음날 구속된 김중사가 13일까지 계속된 심문과정에서 김중위 살해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으며 11명의 참고인 조사결과 역시 김중사의 진술과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중사는 7시간 가량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지만 김중위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데 대해 진실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중사는 김중위 사망사건(2월24일) 직후에도 유족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헌병대의 집중적인 심문과 함께 5시간15분 동안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지만 거짓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었다.
14일부터 김중사를 조사해온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특조단) 역시 참고인 13명을 잇따라 소환하고 18일 사건현장에서 총성실험과 소대원 조사를 실시했으나 김중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기무사측이 밝혔다.
기무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김중사가 김중위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잠정결론을 내렸으며 이 내용을 청와대와 국방부에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무사 고위 관계자도 “김중위 살해의혹을 받은 김중사에 대한 면밀한 조사결과 정황이나 증거측면에서 모두 살해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기무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중사의 북한군 접촉사실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군사분계선에서 여러차례 북한군을 만났지만 단순히 얘기를 나눈 게 대부분이라 기소단계에서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건발생 당시 기무사령관을 지낸 임재문(林載文)예비역중장도 “판문점은 미군과 한국군을 비롯한 유엔군과 북한군이 선을 사이에 놓고 함께 근무하는 지역이다. 쌍방간 약간의 대화는 있으리라고 본다. 단순한 접촉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