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장성이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위험할 정도로 팽창한 풍선’이라고 할만하다.
24조엔 규모의 긴급경제대책과 비교하더라도 감세(減稅)와 공공사업이 더욱 늘어났다. 내용보다 규모, 경제와 재정의 구조전환보다 눈앞의 요구를 우선한 결과다.
내년도 국채 신규발행액은 사상최대인 31조엔이다. 국채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높아진다. 장기금리는 최근 1개월 사이 연 0.8%에서 1.3%로 올랐다. 시장은 재정적자확대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경기대책을 위한 ‘재정출동’은 경기의 머리를 누른다. 재정운영이 더 방만해지면 ‘불황하의 고금리’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재정적자를 더이상 팽창시켜서는 안된다.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대장상은 “재정에는 뒤가 없다. 그래서 든든한 마무리투수를 1회부터 등판시켰다”며 재정팽창정책을 정당화했다.
정부는 요술방망이를 갖고 있지 않다. 경기를 지속적으로 성장괘도에 올리는 주역은 어디까지나 민간이다. 바로 산업계의 몫이다.
산업계에서는 설비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는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대폭적인 할인판매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커져 자금과 인재가 성장분야에 집중되면 좋은 전망이 나타나게 된다.
정부의 과잉개입이나 지나친 정부의존은 좋지 않으며 이미 불가능하다. 불황과 재정위기 속의 예산편성은 그런 인식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리·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