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시세·市稅)와 종합토지세(구세·區稅)의 교환 문제(세목교환)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내 지방세법 개정합의로 세목교환이 구체화하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린 서울시내 각 구청 사이에 주민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세목교환을 적극 찬성하는 곳은 강북구 동대문구 등 강북지역 20개 자치구. 반면 강남구와 서초 송파 강동 중구 등 주로 강남지역의 5개 자치구는 반대하고 있다.
▼ 찬성입장 ▼
지자체간 세원(稅源) 배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세수의 55%를 점유한 종합토지세를 보면 강남구의 경우 8백20억원인데 도봉구는 58억원으로 14배 가까운 격차를 보인다. 지역별 인구규모에 비례해 비교적 세수가 안정적인 담배소비세를 자치구 세원으로 바꾸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 반대입장 ▼
현재의 세목교환 논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종합토지세는 일정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단체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관리권과 조세권을 갖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단순히 재정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목을 교환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다수의 횡포다.
▼ 전망 ▼
양측 입장이 워낙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자치구간에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세목교환과 함께 세수감소가 우려되는 일부 자치구에 ‘충격완화 교부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 98년 기준으로 종토세와 담배세의 차액(5백1억원)과 강남 서초 중구 등 3개구의 세수 감소액(8백2억원)을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구로 배정하는 대신 3개구에 대해 99년 세수 감소액의 80%를 교부금으로 지급하는 등 매년 비율을 줄여가며 3년 동안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