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남북한 당국간 대화재개를 비롯한 남북협력 추진방침을 밝힌 배경에는 올해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큰 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원칙 천명을 통해 북한의 금창리 지하핵의혹시설문제를 놓고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 계속 제기되는 ‘한반도 위기설’을 조기 차단하고 햇볕정책의 결실인 금강산관광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국면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김대통령이 “올해는 우리의 재도약을 위한 매우 중요한 해이므로 한반도에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되거나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김대통령이 바로 이 시기에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단순한 원칙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설령 대북강경론이 대두된다 하더라도 남북간에 의미있는 당국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반도 정세가 극단으로 치달을 위험은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94년 북핵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카터 전미국대통령의 방북에 이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긴장해소의 극적인 계기로 작용했던데서도 타당성이 확인된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상호주의’의 탄력적 적용방침과 함께 식량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농업분야의 대북 협력의사를 거듭 표명한 것도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침투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튼튼한 안보를 대북포용정책의 전제로 재차 강조했다. ‘당근’일변도의 정책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같은 대북정책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선 무엇보다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는 김대통령의 ‘일괄타결안(패키지 딜)’에 대한 미일(美日)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