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은 올 최대 정치현안인 내각제개헌문제와 관련해 대다수가 연내 내각제개헌이라는 ‘DJP’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내개헌약속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그렇지 않은 의원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내각제지지의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이같은 결과는 동아일보가 지난해 말 여야 의원 2백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각제관련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여야의원들은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중 어떤 권력구조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49.6%가 대통령제를, 37.9%가 내각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당별로는 국민회의의 경우 75.5%가 대통령제, 16.0%가 내각제를 선호했으며 자민련은 100%가 내각제를 지지했다. 한나라당은 48.0%가 대통령제, 32.0%가 내각제라고 응답했다.
의원들은 또 “연내 내각제개헌이라는 ‘DJP’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느냐, 아니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연기해야 하느냐”는 설문에 45.8%가 준수를, 39%가 연기를 주장했다.
2백64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번 설문조사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간의 ‘내각제 담판설’과 ‘막후조정설’ 등이 제기되는 시점에 실시됐다.
권력구조개편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개헌논의에 영향을 미칠 몇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내각제 개헌에 대한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좁히기 어려운 편차.
양당 의원들은 권력구조 선호도에서부터 연내개헌약속 준수와 실현전망을 묻는 설문에서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양당의 기반인 호남과 충청권의원들의 연내개헌전망이 ‘3.0% 대 92.9%’로 갈릴 정도였다.
이런 결과는 당론을 의식한 ‘허수(虛數)’가능성을 일부 인정한다 해도 양당간 시각차가 과연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던져줬다.
두번째는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연내 내각제 개헌에 부정적이라는 점.
권력구조 선호도에서도 대통령제(49.6%)가 내각제(37.9%)를 앞섰으며 연내 내각제 실현에 대해서도 24.2%만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결과는 DJP 대타협이나 정계개편 등 지각변동의 외생요인이 제공되지 않는 한 개헌의 여건성숙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개헌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도 전체적인 성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자민련이 국민회의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개헌추진에 험난한 고비가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역으로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32%에 달하는 한나라당의 내각제선호도는 개헌성사에 결정적 동인(動因)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세번째 특징은 이같은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연내개헌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는 견해(45.8%)가 미준수보다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괴리는 의원들의 의식이 ‘당위론’과 ‘현실론’ 사이를 오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 ‘합의이행론’이 국민여론과 맞물릴 경우 개헌협상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