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내각제개헌 약속은 국회 의석분포상 한나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2(2백명)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공동집권당의 의석수는 1백58석에 불과하다.
설문조사결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권력구조 선호도는 응답자 1백22명 중 대통령제 60명(49.2%), 내각제 39명(32%)으로 나타났다. 단순계산하면 공동여당 소속의원에 한나라당내 내각제선호 의원까지 합치면 개헌선에 육박하는 1백97석에 이르러 연내 개헌은 못할 것도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다 대통령제가 소신이지만 연내 개헌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묵시적 동조세력도 적지 않다. 대통령제 선호 응답자 60명 중 38명은 연내 개헌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거나 아예 응답을 피했다. 즉 한나라당내 연내 내각제개헌 추진에 반대하지 않는 의원은 최소한 63.1%(77명)인 셈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같은 반응은 연내개헌카드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중심의 독점적 권력체제를 조기에 종결짓고 권력참여의 길을 열 수 있다는 현실적 이해타산에 바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조사과정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지금같은 대통령제하에서는 도저히 못견디겠다”고 토로했다.이회창(李會昌)총재가 최근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바꿔야지 김대통령의 임기를 다 채운 뒤 바꾸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데서도 이런 분위기는 나타난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