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유명회사의 상호를 연상케 하는 웹사이트주소(도메인)를 등록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일컫는 ‘사이버스쿼팅’을 막을 수 있는 규범을 곧 제정할 예정이라고 유엔산하기구의 한 관리가 13일 밝혔다.
국제적 특허 저작권 및 상표를 보호 관장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지난달 발표된 이같은 내용의 규범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 기구의 법률고문인 프란시스 거리가 이날 말했다.
거리는 “3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지난해 웹사이트주소 지정을 감독할 회사로 선정한 미 캘리포니아주 소재 ‘인터넷이름 숫자지정 공사(ICANN)’에 넘길 것”이라며 “ICANN이 규범을 수락할 경우 올여름부터 규범이 실행된다”고 전했다.
이 규범에 따르면 앞으로 대기업 상표를 닮은 도메인을 등록한 뒤 이 이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큰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ICANN은 도메인을 등록하는 사람에게 연락처를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발생시 연락이 안되면 관련 도메인이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지워진다.
한편 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microsoft’라는 도메인을 등록한 미국인 2명을 최근 자사의 상표권 침해와 대중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제네바AP연합〉